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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소송전...판매사 "라임운용이 부실펀드 제공, 우리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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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들 운용사·판매사 대상 소송전
우리은행, 삼일회계법인 통해 펀드 문제 실사中
"부실 펀드시 라임운용에 법적대응, DLF와 달라"

[서울=뉴스핌] 최유리 박미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선다.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은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다만 판매사 역시 피해자라며, 자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DLF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 피해 사례를 모으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흡한 설명을 했다며, 펀드계약 취소 및 투자자 반환청구에 나선다.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우리은행의 DLF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가 만기금액 86억원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 다만 금리 하락 폭에 무관하게 보장해주는 쿠폰금리 1.4%(연 4.2%, 만기 4개월)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 0.5%를 감안하면 실제 손실률은 98.1%다.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2019.09.26 leehs@newspim.com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 외에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을 통해 개인 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팔렸다. 시중은행 중에선 8000억원대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가 '폰지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며 투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고의적인 사기와 착오에 의한 경우로 나눠진다"며 "운용사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로 판매를 해도 착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소송을 진행할 채비를 마쳤다. 광화 측이 운영 중인 '라인자산운용 피매자 모임' 카페를 통해 피해자 위임계약서와 대리인 선임서 등 서류를 받고 있다. 불완전판매 문제가 파악되면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판매사 역시 투자자와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라임자산운용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사로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라임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배상 책임 역시 운용사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DLF 사태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30개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취급한 만큼 판매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판매 과정에서도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문제는 운용사가 부실 펀드인지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매사의 입장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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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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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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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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