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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8:24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조국 사퇴 후 80일 만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정치적으로 무척 중요한 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고, 내치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로 정치적 성과가 판가름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4·15 국회의원 총선 성적표에 따라 국정 운영의 큰 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7시 첫 일정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른 아침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첫 업무를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여러모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도 23번째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 과연 추 장관이 화룡점정을 찍을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새해 첫날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을 올랐다. [사진=청와대] 2020.01.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신년사 생략한 김정은…긴 호흡으로 버티기 돌입/뉴스핌
북한은 2020년 첫날인 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향하기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장기전에 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할 듯…조국 사퇴 후 80일 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北 수위조절 신년메시지에 '촉진자' 文 대통령의 고민/노컷뉴스
북한이 1일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현 난관을 뚫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역'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현종 靑차장과 '불화' 공개되자 최종건 비서관, 페이스북에 반성문/조선일보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교수직을 휴직하고 비서관이 된 이후 '나'란 존재는 철저히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올(지난) 한 해 그 운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文대통령, 6일께 일부 비서관 교체할듯/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에 출마할 비서진 교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 前주벨기에·EU대사/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제19대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59) 전(前)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美 21차례 언급하며 맹비난…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간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끝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육성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으며 곧 전략무기를 선보일 수 있음을 예고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은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년 8개월 만에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개발)으로 되돌아가겠다며 2020년 '핵 도박'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김정은이 거론한 새 전략무기, 다탄두-고체연료 ICBM 가능성/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만큼 기존과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발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ICBM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 "정면돌파" "자력" 23차례 강조… "전대미문의 난관" 경제난 대놓고 토로/조선일보
사실상 그의 신년사로 볼 수 있는 이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자력'을 23회, '정면 돌파'를 22회 언급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것이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라고 했다.

전원회의 보도에 '남한' 아예 없어…북한, 올해도 '통미봉남' 이어갈 듯/중앙일보
북한은 매년 신년사(공동사설)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항목을 별도로 포함해 왔지만,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제로 올린 적이 없다. 올해는 전원회의 결과(보고)가 신년사를 대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경찰에 '검사 세평' 수집 지시···윤석열 손발 잘리나/중앙일보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수준의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등은 이미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 교체'의 물밑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단독]이낙연 16일 직전 총리직 물러나기로…문 대통령 '승인'/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무관하게 16일 직전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복수의 여권 인사가 1일 밝혔다. 1월16일은 선거법상 총선 출마(지역구)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다.

북한 '무기개발 지휘' 리병철 정치국 위원 승진/한겨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소한 "정면돌파전"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졌다. 세대교체 인사이기도 하다. 노동당의 핵심인 정치국의 (정)위원과 후보위원, 당 부위원장과 부장 상당수가 바뀌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인사 이동,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김형준, 리병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민주 "총선 이겨야 재집권"… 인재영입도 속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1대 총선을 재집권을 위한 분수령으로 정의하고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과반 vs 정권심판…비례 위성정당 등장 땐 '안갯속' [신년 기획 - 21대 총선 분석]/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에서 50%를 오가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소수정당의 약진이 점쳐지지만 비례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까지 출현할 경우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단독] '새얼굴'로 사법개혁 겨눈 민주…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는 영입 불발/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 2호 인재 영입에 이어 2일 3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명 인사는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42) 변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인권 진전에 노력해 온 김예원(38) 변호사와 영국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56) 경기대 교수의 영입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거절했고, 이 교수는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黃 "통합은 正義, 유 아무개하고만은 아니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통합이 정의(正義)이고 분열은 불의(不義)"라며 "자유 민주 진영의 통합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불의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며 "이 '통합 열차'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출범했던 '보수통합추진단'을 개편해 보수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승민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적극적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黃대표 등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 내려놓아야"/조선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3선·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보수 통합'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2일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여 의원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여당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무시한 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며 "내가 물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는 물론 우리 당 의원 모두가 '보수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았으면 한다"고 했다.

與 여성 중진 줄줄이 불출마… 국회 남성 카르텔 더 굳어지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을 '여성 중진 의원 실종 사태' 속에서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추미애(5선)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장관, 유은혜(재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의 혹은 타의로 줄줄이 불출마하게 되면서다. 남성 중심의 국회에 균열을 일으키던 여성 중진 의원이 대거 빠져나가며, 정치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중진 의원 비율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희상 "공수처법은 세 명의 대통령 숙원이 현실화된 것"/국민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는 데까지 내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내가 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문 의장은 서울 용산구 의장 공관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정치 인생 40년 중 제일 길었던 한 해, 제일 길었던 이틀을 보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대구와 경북 포항을 찾는다. 한국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포항 지진피해 이주민들의 이주단지와 대피소를 연달아 방문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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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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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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