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밟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조정 신청할 것"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확장 이전을 자진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이를 두고 "포기는 아니고 지연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자일동 이전 강행에 포천시 등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지난 8월31일 '결사반대' 공동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
3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분쟁사건에 신청인이 신청 철회 및 향후 재신청 의사를 지난 20일 해당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절차가 종결처리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고려해 조정 재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쓰레기소각장 확정 이전이 1년 이상 지체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는 200t 처리용량의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을 220t으로 늘려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소각장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예정부지 △4계절 기상측정 △4계절 동식물 조사 등을 보완할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인구 증가 추이,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검토한 뒤 시설용량과 굴뚝 높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2024년 10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새 소각장 준공은 2025년 이후에나 될 전망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선 본안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전 확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2001년 1월 장암동에 하루 200t 처리 규모로 건립돼 같은 해 11월부터 가동됐다. 그러나 15년의 내구연한 초과 후 잦은 고장과 민락·고산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한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처리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하루 170t만 처리하고 나머지 30t은 수도권매립지로 실어내고 있다. 이마저도 소각장이 노후돼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30~40일씩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수를 해가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는 보수해도 5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기술진단을 받은 상태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타당성 조사를 벌여 기존 소각로를 폐쇄한 뒤 새 소각로를 짓는 방안과 기존 소각로를 보수해 부족한 용량만큼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 그러나 증축부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 외각에 있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안에 새 소각로를 짓기로 했다.
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민간투자방식(BTO)으로 220t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20년간 운영한 뒤 시에 이관된다.
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자진철회가 절대로 쓰레기소각장 확장 이전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자일동 부지로 이전을 전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폐기물량을 감당하려면 이전 확장이 불가피하다. 또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도 폐쇄된다"면서 "이전 시점이 늦어질수록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보완요청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고, 노후된 소각장의 예방적 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자일동 이전 강행에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결사반대' 공동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8월 31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의정부·포천·남양주시민 1천6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소각장 반대 총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공동행동은 의정부·포천·남양주시 시민단체들로 자일동대책위원회,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