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재경…"비례민주당 나올 수밖에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22:2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6

27일 9시 30분쯤 필리버스터 돌입
회기 종료되는 28일 자정, 자동 종료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처리 돼야 하는 이유가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쉽게 설명해서 개인이 씨름판의 선수이면서 심판이라고 칠 때, 선수가 자신이 잘하는 기술만을 쓸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 기준을 답습한 사람만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마찬가지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기는 쪽으로만 선거법을 고치면 결국은 일당독재의 문을 열어놓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오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네 개 야당에 유리한 선거법일 것 같은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장은 제 1 야당이 차지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장의 막강한 권력을 보지 않았는가"라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될 텐데 민주당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운영만 잘 되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력이 그런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소위 말하는 일선에서 곧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지방 검사장 등은 임기가 1년"이라며 "그 이유는 표적수사 혹은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는가"라며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를 똑바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DNA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적폐수사라 해서 무리한 수사로 변창훈 검사를 뛰어내리게 만들고 이재수 부사령관을 사망하게 만들게 청와대에 파견 나간 수사관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정부의 DNA로 공수처를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46분께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선거법 통과 이후 민생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처리됐고, 본회의는 잠시간 정회한 후 9시 20분쯤 속개했다. 주호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나면 찬성 토론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첫 주자는 백혜련 의원이며 이후 표창원 박범계 송기헌 이재정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한편 해당 본회의 회기는 28일까지이므로, 28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