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6

문대통령 "평화 절실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 낼 수 없다"
"성탄선물 접은 北… 신년사 기점으로 도발 수위 높여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예상했던 선물이 도착하지 않으니 더욱 불안합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말 폭탄에 그친 것은 연말까지 미·북 대화 시한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먼저 판을 깨지 않겠다'는 판단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단 25일 전후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대외 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내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호 인재영입으로 발탁한 인물은 발레리나 출신의 최혜영 교수로 결정됐습니다. 무용수를 꿈꿨으나 불의의 사고로 꿈을 접었던 최 교수는 이후 장애인 인권 개선 운동에 매진하며 제 2의 인생을 활짝 꽃 피웠습니다.

26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다음 날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체력이 회복되는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단 3분 중 1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는 관계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 발표에서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에게 당헌·당규집을 전달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평화 절실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 낼 수 없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 만큼 국제사회가 호응해야 한다며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평화경제' 개념을 강조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인책으로 철도 및 평화경제 개념을 들고 나선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잠잠했던 北…국방부 "도발 가능성, 동향 추적‧감시 중"/뉴스핌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25일까지 별다른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6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진핑·리커창 내년 잇단 방한…한국에 '한한령 해제' 선물?/헤럴드경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공식 방한이 확정적인 단계로, 양국이 구제적인 시기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에 한국이 개최할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2017년 '화염과 분노' 때보다 다 더 자주 오는 미군 정찰기, 왜?/중앙일보
하루에 5대의 미군 정찰기가 한국을 찾은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카드'에 민감해했다는 의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탄핵 심판을 앞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큰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면서 "미국으로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 전원회의 일정, 파악된 것 없어…면밀 주시 중"/이데일리
통일부는 26일 북한이 이달 하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 동향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추가로 파악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탄선물 접은 北… 신년사 기점으로 도발 수위 높여갈 것"/문화일보
북한이 이달 초부터 공언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말 폭탄에 그친 것은 연말까지 미·북 대화 시한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먼저 판을 깨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 25일 전후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대외 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北, 韓美감시 강화 비난···"전쟁열 고취하는 대북압박책동"/서울경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멀찌감치 물러나 앉아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가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대상물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놀음과 미국산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 군사적 대비태세 점검 놀음 등을 연이어 벌여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1호는…무용수 출신 장애인 최혜영 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호 인재영입으로 발탁한 인물은 발레리나 출신의 최혜영 교수로 결정됐다. 무용수를 꿈꿨으나 불의의 사고로 꿈을 접었던 최 교수는 이후 장애인 인권 개선 운동에 매진하며 제 2의 인생을 활짝 꽃 피웠다.

27일 선거법 통과되면…수도권서만 3개 지역구 사라진다 / 뉴스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되면 서울 강남·노원과 경기 군포, 안산 상록·단원 지역구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2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 같은 선국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이견 차에 '無 증인' 가닥 잡힌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 / 서울경제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른바 '무(無) 증인' 청문회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여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따른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인영 "본회의 내일 소집"..문희상·주승용 체력 고갈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체력이 회복되는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단 3분 중 1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는 관계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이까지 들먹이며 충돌..'왕년의 우정' 전락한 유시민·진중권/ 한국일보

'왕년의 투사 노회찬, 왕년의 장관 유시민, 왕년의 논객 진중권.' 2015년 세 사람이 '노·유·진'으로 활동하며 낸 책(「생각해봤어?」) 소개글 문구다.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는 팟캐스트로 블록버스터(100만) 청취율을 기록한 때다. 미디어법 제약을 받지 않는 팟캐스트 공간에서 셋은 '진보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다. 아이돌의 끝은 늘 해체인 걸까. 4년 만에 이들 사이가 '왕년의 우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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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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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