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北, 올해 13번 도발…미사일·방사포 쏘며 무력 키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19

이스칸데르 미사일‧초대형 방사포‧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같은 발사체 여러 번 시험발사하며 능력 고도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 간 합의 하에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의 첫 문구다. 당시만 해도 이 문구처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2019년에만 총 13번의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키웠다. 북한은 평화의 계기 대신, 도발을 거듭하며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9년 북한의 저강도 도발 일지 (자료=한국국방연구원(KIDA)) 2019.12.20 suyoung0710@newspim.com

◆ 北,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 최소 4회~최대 6회 실시
전문가 "수차례 시험으로 실전배치 가능한 정도"

북한은 지난 5월 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의 재도발이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탄도미사일이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는 점이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급격한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5월 4일 외에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에도 발사했다. 총 5차례 시험발사를 한 것이다.

물론 7월 31일과 8월 2일의 발사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발사 및 위력시위사격을 총 4회 실시한 셈이 된다. 때문에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이미 충분히 했고, 머지않아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지난 11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대(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점화돼 솟구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1.29 noh@newspim.com

◆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 능력도 한층 발전…17분→19분→3분→30초로 시간 단축

북한은 2019년 초대형 방사포 능력도 한층 발전시켰다. 북한은 총 세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는데, 한 번 시험할 때 마다 2번 씩 쏘면서 연발 사격 능력 향상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 연발 사격 능력이란 발사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4일이었다. 이 때는 2발의 발사 간격이 17분이었다. 이후 9월 10일 시험에서는 발사간격이 오히려 이전보다 2분 늘어난 19분을 기록했다. 심지어 9월 10일에는 2발 중 1발이 내륙에 낙하해 발사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월 31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한 달 여 뒤인 11월 28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0초대로 진입했다.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이 약 600m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경이 이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30초 만에 연발하는 것을 북한이 성공시켰다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실전배치 임박에 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11월 28일 시험은 앞선 시험들과 달리 북한이 발사대 1대가 아닌 2대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1대의 발사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간격으로 발사했다면 이는 실전배치 임박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만일 발사대 2대를 사용해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연발사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신형 SLBM에 고체연료 탑재하는 능력 선보여…ICBM에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북한은 지난 10월 2일 SLBM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을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고각 사격했다. 고각 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거리는 최소 1300km에서 최대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SLBM은 '북극성-3형'이라는 신형 SLBM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북극성-1형'을, 2017년에는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했던 바 있는데, 이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인 북극성-3형을 2019년에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이 10월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SLBM은 잠수함을 통해 적에게 은밀히 다가가 쏠 수 있는 발사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을 긴장시킬 만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은 10월 2일 발사 당시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북극성-3형을 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직 잠수함에서 쏠 능력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도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북극성 계열의 SLBM을 최대 3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완전한 신형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이날 SLBM 시험을 통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 비해 연료주입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사전 탐지 및 요격이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향후 ICBM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과 13일 스스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해 긴장감을 증폭시켰는데, 이 중대한 시험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도 선보였다. 지난 8월 10일과 16일에 발사한 발사체가 이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추정된다.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우리 군에도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