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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동영 "文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상승...해방 후 최고"

  •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04
  •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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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불로소득은 19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2년간 서울에서만 1000조, 전국적으로 2000조로 땅값이 상승해 해방 후 단기간 최고로 땅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했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정부가 제공하는 땅값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로 과도한 땅값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는 매년 2000억원씩 쓰면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작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엉터리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예산 낭비, 징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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