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 정부 출범 후 땅값 2054조원 상승...불로소득 1988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1:54

1979년 이후 40년 간 땅값 분석 결과 발표
문 정부 이후 땅값 2054조원 상승...연평균 1027조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불로소득은 19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한 결과, 2018년 말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이 중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 325조원에서 약 40년 만에 약 30배로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 3400조원이었던 땅값은 임기말 6532조원으로 약 3123조원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원이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값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 쭝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순으로 집계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며 "출범 후 2년 6개월동안 하락한 것은 딱 4개월 뿐이고 26개월 내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땅값 상승을 제외한 불로소득이 1988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1300만원)으로 불로소득의 70%에 그쳤다.

불로소득은 토지 소유 편중화에 따라 상위 1%가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불로소득은 49억원으로 연평균 25억원을 챙긴 것이다. 이는 2017년 근로소득 평균 3500만원의 7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에서만 불로소득이 1000조원 이상 발생했다"며 "땅값 상승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 상승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정부가 제공하는 땅값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로 과도한 땅값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는 매년 2000억원씩 쓰면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작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이번주 검찰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투기적 거래 차단,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