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200조 퇴직연금④] "성과 연계 수수료 등 금융사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5

근로자, 손실시 '책임' 논란 우려..."노후생활과 직결"
수익률 기반 수수료 체계·자기자본 투자 유도 등

[편집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머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에 가장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도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입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퇴직연금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이 1%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금융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율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아무 책임을 안 지나요." (직장인 A씨)

퇴직연금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노동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용 책임' 문제다. 은행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낮은 성과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추궁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2019.12.13 bom224@newspim.com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에서 낮은 성과에 대핸 금융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서비스·성과(수익률)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 개편 △자기자본 투자 유도 등을 제시했다.

◆ "수익률과 연계한 수수료 도입 필요"

금융당국 지적처럼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은 운용 책임성과 운용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 등도 검토된다.

금융당국과 노동자를 의식해서 금융회사들은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확정급여형(DB) 수수료율을 구간별로 0.01~0.04% 포인트(p) 낮췄다. 기업 적립금이 100억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은 현재 연 0.4%에서 0.36%로 낮아진다.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셈이다.

삼성증권은 DB형 수수료율을 0.01~0.09%p 내렸고, KB증권도 0.04%p씩 낮췄다.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한국투자증권도 DB형에 한해 수수료율을 0.04%p 내렸다. 

이외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투자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계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200조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은 주된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며 "제도 변경과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해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운용사 '자기자본 투자'…책임성 강화 효과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유도 역시 책임성 강화를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기업체의 퇴직연금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상품에 자기자본을 넣어 수익률을 높이도록 동기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운용사는 책임운용을 강조하기 위해 자사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회사가 직접 자본금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퇴직연금 주요 상품으로 떠오른 TDF(Target Date Fund)에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초기 펀드 설정액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용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일부 운용사에서 상품 '홍보'와 책임성을 내세우며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책임 요구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기자본 투자를 활성화는 초반 투자자 모집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투입이 부담으로 작용해 편차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뿐만 아니라 향후 기금형 제도 도입시 퇴직연금 운용을 책임질 수탁법인의 책임성·전문성 검증을 위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2009년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서 지배구조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대표성 외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시했다"면서 "호주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자격 요건과 교육 요건 등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