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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퇴직연금④] "성과 연계 수수료 등 금융사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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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손실시 '책임' 논란 우려..."노후생활과 직결"
수익률 기반 수수료 체계·자기자본 투자 유도 등

[편집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머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에 가장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도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입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퇴직연금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이 1%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금융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율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아무 책임을 안 지나요." (직장인 A씨)

퇴직연금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노동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용 책임' 문제다. 은행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낮은 성과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추궁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2019.12.13 bom224@newspim.com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에서 낮은 성과에 대핸 금융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서비스·성과(수익률)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 개편 △자기자본 투자 유도 등을 제시했다.

◆ "수익률과 연계한 수수료 도입 필요"

금융당국 지적처럼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은 운용 책임성과 운용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 등도 검토된다.

금융당국과 노동자를 의식해서 금융회사들은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확정급여형(DB) 수수료율을 구간별로 0.01~0.04% 포인트(p) 낮췄다. 기업 적립금이 100억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은 현재 연 0.4%에서 0.36%로 낮아진다.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셈이다.

삼성증권은 DB형 수수료율을 0.01~0.09%p 내렸고, KB증권도 0.04%p씩 낮췄다.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한국투자증권도 DB형에 한해 수수료율을 0.04%p 내렸다. 

이외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투자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계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200조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은 주된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며 "제도 변경과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해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운용사 '자기자본 투자'…책임성 강화 효과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유도 역시 책임성 강화를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기업체의 퇴직연금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상품에 자기자본을 넣어 수익률을 높이도록 동기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운용사는 책임운용을 강조하기 위해 자사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회사가 직접 자본금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퇴직연금 주요 상품으로 떠오른 TDF(Target Date Fund)에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초기 펀드 설정액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용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일부 운용사에서 상품 '홍보'와 책임성을 내세우며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책임 요구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기자본 투자를 활성화는 초반 투자자 모집 확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투입이 부담으로 작용해 편차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뿐만 아니라 향후 기금형 제도 도입시 퇴직연금 운용을 책임질 수탁법인의 책임성·전문성 검증을 위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2009년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서 지배구조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대표성 외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시했다"면서 "호주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자격 요건과 교육 요건 등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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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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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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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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