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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압박' 하러 나토 참석..한미 협상도 '험로'

  •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36
  •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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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를 맞이하는 NATO와 유럽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동맹간 유대 강화'가 아닌 '동맹을 겨냥한 방위비 증액'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나서면서도 취재진들에게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방위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내에서 탄핵 압박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이라는 전리품을 얻어내기 위해 더욱 거세게 동맹을 몰아붙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으로 향하는 전용기가 이륙한 직후 올린 트위터에서 자신이 미국민을 위해 NATO 정상회의로 떠나는 시기에 야당인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 전용기에서 올린 또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자신이 취임한 이후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 이행률이 2배 이상됐고, 금액도 1300억 달러 늘어났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천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더구나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나토는 최근 유지 예산에 대한 미국의 분담률을 기존 22%에서 독일과 같은 16%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매년 약 1억5000만 달러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증액에 나서라고 회원국들을 윽박지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가 앞으로 나서도록, 그 나라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놀라운 일을 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나토에 대해 성취된 것들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가가 지금까지 1300억 달러가 됐고 수천억 달러가 다음 3∼4년에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이 그들의 국민을 지키는 데 나서라는 우리의 기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핵심 이슈로 전면에 내걸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3~4일 워싱턴DC에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2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양국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행 SMA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을 비롯해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다.  

반면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는 얘기다.  

정 대사는 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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