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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위비분담금 4차회의…정은보 "연내 타결은 상황 따라 달라"

"어떤 경우에도 수용가능한 부담 위해 노력…이달 한 번 더 협상할 듯"

  •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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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3일부터 1박 2일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연다.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정 대사는 전날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번 미 측이 먼저 자리를 떴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10월 2차 회의, 11월 3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보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3차 회의는 의견 충돌이 이어지다 미국이 회의 둘째 날 약 1시간 만에 먼저 자리를 뜨며 파행됐다. 미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취임 전부터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압박을 이어오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와 이번 4차회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 상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한국과 관련 "상당한 기여에 칭찬한다"며 "2020년 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도 같은 법안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견제에 나섰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대사는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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