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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정은보 "방위비 분담 공평해야..서로 양보하면 윈윈"

  •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3:52
  •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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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국이 서로 양보하면 '윈-윈(win-win)'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위해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취재진들에게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3~4일 워싱턴DC에서 제 11차 SMA 체결을 4차 회의를 갖는다. 우리 측은 정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SMA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을 비롯해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 [뉴스핌 DB]

반면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는 의미다.

정 대사는 올해 말까지인 10차 협정 유효 기간 내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또 미국에 내놓을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SMA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10월 2차 회의, 11월 3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3차 회의 둘째날 80분만에 협상장을 떠났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대사는 3차 협상 결렬 이후에도 드하트 대표 등 미국 측과 긴밀히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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