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특감반원 사망 이유 놓고 전면전...靑 "오해·억측" vs 野 "괴롭다고 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청와대서 전화 많이 와서 괴롭다고 토로"
靑 "과도한 오해·억측,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1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전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원인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전 특별감찰반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들과 지인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논란은 커졌다. A씨는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의 사망 이후 야권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SNS에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에 허위 진술한 것이 부담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백원우 특감반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노 실장 말대로라면 고개고기 사건 때문에 고인이 목숨을 끊은 것이 된다"며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가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반면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특감반원들은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생긴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인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검찰의 과도한 조사와 압박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용어 설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 지역에서 벌어진 유명한 검경 갈등 사례로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DNA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면서 양 측간 갈등이 고조됐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