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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앞둔 둔촌주공, 공사·이주비 갈등에 발목...상한제 우려도

둔촌주공,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 예고
일부 조합원 "공사비‧이주비 인정 못해" 총회 '보이콧'
조합 "총회 무산 시 분양가상한제 우려...예정대로 진행"

  •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5:41
  •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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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공사비와 이주비 문제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에 조합은 "총회 무산은 곧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라며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와 분양가 등의 변경안을 조합원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무리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문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총회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서 제시한 공사비는 당초 계약된 2조67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늘어난 3조69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 미제출, 제출된 서면결의서 회수,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불참 등으로 총회를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총회 무산을 주장하는 한 조합원은 "층고가 기존 3m에서 2.9m로 낮아지고 지하주차장은 4층에서 3층으로 줄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비만 올렸다"며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공사비가 늘어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본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을 기존 사업비 충당에서 조합원 개인 부담으로 변경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경우 조합원 개인당 약 77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합에서 정한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원은 향후 HUG와의 협상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 부담금 우려는 더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번 총회가 무산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4월 내 일반분양 일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최찬성 조합장은 "총회 무산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부담금 우려만 키운다"며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또 "주 52시간 적용, 최저임금과 금리인상,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다"며 "현재 한국감정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급 가구 수를 기존 1만1106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962가구 확대한 바 있다.

조합은 이주비 문제와 관련해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에 대해 일반분양에 따른 소득을 미리 배당하는 행위로 보고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합 측은 "해당 금융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비 절감으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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