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决定维持现行服役制度艺人无法免兵役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0:41

对于向韩国政府呼吁让韩流巨星、体坛功臣享受兵役特例的言论，国防部发表立场，将维持现行兵役制度，不认定他们服替代役资格。

【图片=NAVER】

据国防部21日消息，国务总理李洛渊主持召开第94次国政事务检查调整会议，审议通过替代役制度的改善方案。本次改善方案提高了服役的公平性。

韩联社援引国防部方面报道，对给予大众艺术家替代役资格的问题，由国防部、兵务厅、文化体育观光部组建的制度改善专案组认为这不符合裁减替代役名额、提高公平性的政策方向。国防部官员解释称，认定传统音乐家的替代役资格有客观标准，但流行音乐缺乏足以服众的标准，如果给予流行音乐家特例，就难免有人质疑为什么电影人不能免役，一旦开了先例，替代役制度就要无限地扩大范围。

因艺术体育领域替代役制度被诟病不公平，专案组甚至考虑过完全废除该制度，但最终决定维持现行制度。专案组认为，每年仅有45名文体人免服兵役，裁减名额对缓解兵源短缺并无助益，而且免役的文体人振士气、扬国威的功劳不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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