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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說)] "美, 지소미아 종료 대비 TISA 업그레이드 검토"

공유 정보 범위·법적 구속력 등 보완 가능성
"백번 보완해도 지소미아가 낫다" 비판도

  •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1:05
  •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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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중앙일보는 관련 소식에 밝은 소식통이 "미국 정부는 플랜B의 하나로 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2014년 12월 체결된 티사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티사를 통해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급 이하의 어떤 비밀 정보라도 교환 가능한 지소미아와 달리 티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재래식 무기 등 북한과 관련된 다른 군사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평시가 아닌 유사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지소미아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많다.

미국 조야에선 지소미아를 체결한 배경 중 하나가 티사의 한계였던 만큼 티사를 업그레이드해도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소미아 재연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유사시 남한 내 활주로 파괴 등으로 항공 전력을 일본으로 옮겨야 할 경우 등에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중개하는 정보공유 방식은 대처가 늦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외에도 정보 공유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향후 전반적인 한일 공조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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