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달 미국 세인트 루이스의 한 소방서는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결정하고 9명의 소방관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현지 언론 일리노이 폴리시는 950만달러에 달하는 연기금 자본 부족 사태가 초래한 참극이라고 전했다. 소방관 뿐 아니라 경찰 역시 위기 상황이라는 것.
이 같은 사태는 지구촌 주요국 곳곳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부터 중국까지 연기금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중장기적으로 자본 부족에 따른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경고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데어 터너 영국 전 금융감독청(FSA) 청장은 2050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30개 국가의 연기금 펀딩 갭이 15조8000억달러로 치솟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기금이 은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과 보험료를 통해 걷어들이는 수입의 차이가 천1문학적인1 규모로 불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수치가 1조2000억달러로 집계된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30년간주요국 연기금 자본 부족 사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셈이 된다.
지구촌 곳곳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경기 한파로 인한 고용 부진, 여기에 퇴직 연금 시스템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 은퇴를 꿈꾸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제시된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결과로, 달러화 기준 명목 수치는 이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또 각국 연기금 펀딩 갭이 글로벌 GDP의 23%에 이를 것이라고 터너 전 청장은 7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연금 가입자들의 은퇴 시기를 4~6년 가량 늦출 경우 2050년까지 펀딩 갭을 25% 가량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무너지는 연기금의 재정을 일으키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이 경우에도 중상위 소득 계층의 은퇴 자금은 이전 소득의 75%에서 60%로 떨어질 전망이다.
연기금 분석 실무 작업에 참여한 악셀 베버 UBS 회장과 필립 힐데브랜드 블랙록 부회장은 운용 수수료 및 행정적인 비용의 감축을 권고했다. 운용 비용 축소에 무게를 둔 개혁이 연기금 위기 사태를 진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얘기다.
주요국은 펀딩 갭을 축소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연기금 운용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운용 실적을 놓고 개인 가입자들 사이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확정기여형 연금 상품에 대해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연기금 펀딩 갭을 모두 채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 등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30개 국가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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