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⑳CB사 과점구조 키운 규제…데이터 금맥 두고 뒷짐만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5

CB, 양질 데이터·분석 역량 갖고도 활용 제한적
투자·신사업 소극적…일부 사업자 과점화 고착
"규제 장벽 낮춰 CB 주도 빅데이터 산업 키워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내 신용조회사(CB)들이 데이터 금맥을 두고도 입맛만 다시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갖추고도 규제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국내 시장은 사업모델이 비슷한 몇몇 CB사들이 나눠갖는 과점 구조가 굳어졌다. 해외에선 수많은 회사가 경쟁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키우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CB사에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등 6곳이 있다. 개인과 기업의 신용 수준을 각종 금융거래 데이터로 평가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제공한다.

CB사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집적된 양이 많고 정확도가 높은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산업에서 중요도가 크다. 그러나 중요도에 비해 산업은 정체돼 있다는 평가다. 사업 모델이 제한적이고 과점 구조에 머물러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CB사의 영업이익은 500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70~80%는 신용조회업무가 차지한다.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이나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등 겸업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6개 CB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2018년 말 신용조회회사 영업 현황 [표=금융감독원]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과점 구조도 고착화됐다. 개인CB 분야는 NICE평가정보와 KCB가 95%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기업CB의 경우에도 NICE평가정보, KEB, 이크레더블이 과점하고 있다.

업계는 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를 원인으로 꼽는다.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분석 등 일부 업무 외에는 영리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가명처리정보의 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개발·판매 등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과점체제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CB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투자 없이 현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어 산업의 발전이 정체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CB사들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더 조심스러워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력하다보니 적당한 선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는 사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 개인 신용평가의 경우 대출·카드사용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신용평가 자체가 어렵다.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신사 정보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CB사는 금융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가계 대출만 보유한 경우 개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보다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해 대출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국내에 60만개 법인이 있는데 분기마다 결산을 공개하는 회사는 2000개에 불과하고 여기에 450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국세청에서 모으는 부가세 정보나, 전기사용료 등 직간접적으로 매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활용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이미지=금융위원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반면 해외에선 CB사들이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은 약 400여개의 분야별 특화 CB사가 경쟁하고 있다.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대출모형 개발 등 업무 영역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안(Experian)은 금융거래정보, 임대료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분석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컨설팅은 전체 수익의 23%를 차지할 만큼 효자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또 다른 미국 CB사인 시그니파이(Cignifi)는 휴대전화 이용행태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고객의 통화, 문자메시지, 결제 패턴 등의 정보를 신용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휴대폰이 보급됐지만 금융거래정보가 없는 브라질, 가나, 멕시코, 칠레 등으로 신용평가 사업을 확대했다.

결국 신용정보법 개정 등 데이터 활용 규제를 푸는 한편 CB사업에 대한 인가 문턱을 낮춰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통과에 합의했지만 신용정보법은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돼 있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IT 회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로 변신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 우리 금융사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1년이 늦어지면 수십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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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