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국회 100년] ⑥박진 미래연구원장 "국가의 종합적인 미래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로 싸우는 정쟁은 지향하는 국가에 대한 공감 없기 때문"
"국회 신뢰도 제고 위한 5개 정당 정책연구원 공동연구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1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다. 유전자를 편집한 '디자이너 베이비'가 인기를 끄는 중이다.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아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 더 뛰어난 병원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원정착상'도 유행이다. 그런데 돌연변이와 신종질병은 오히려 급증했다. 불법 시술이 덩달아 성행하면서다.

#2. 오존이 사회 최악의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한여름 서울 여름 낮기온은 평균 40도를 웃돌고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더위에 오존이 기승을 부린다. 미세먼지처럼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도 없다. 대책이 없다. 1000명 중 1명은 오존 탓에 조기 사망한다. 우리나라의 조기 사망률이 중국을 넘어선지 오래다. 바다는 그야말로 '쓰레기 반, 물고기 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바닷물고기 비율이 1대 1.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3. 출산율이 0.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1970년 4.53명이던 출산율은 2018명 0.98명으로 추락했고 감소 추세는 계속됐다. 광역 교통망이 구축돼 통근시간은 줄어들지만 서울에서 충청도·강원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직주 분리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량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7.15 alwaysame@newspim.com

30년 뒤 우리나라에 일어날 법한 모습이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토론으로 생명공학, 기후변화 등 13개 분야를 개념화한 후, 11개 외부연구진을 구성해 메타조사와 트렌드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을 동원해 예측한 2050년 한국의 모습이다. 달갑지 않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놓고 앉아 기다려야 할까. 미래 연구는 단순히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어떤 미래를 피해야 하고, 어떤 미래로 향해야 할지 길을 보여준다.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하고 준비하는 만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박진 미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준비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미래연구 전문가로서 국가 미래 준비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등 미래 준비가 철저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안정화돼있다는 점이다.사회가 안정화돼있으면 변화 예측이 쉽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로 이어지는 통로가 잘 보인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너무 불안하다. 나라 내부가 너무 혼란스러우니 예측이 쉽지 않다. 당장 눈앞의 일 처리에 급급해 미래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연구 지속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회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미래 연구가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대신, 행정부 중심의 단견적·개별적 연구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그는 "지속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 연구를 위해 국회 의장 산하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장기적인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종합 미래 계획을 세우고 행정부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걸핏하면 정쟁을 일삼는 5개 정당도 국가비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머리를 맞대고 공동연구 중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개 정당 정책연구원은 연내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우리가 늘 싸우는 것은 '지향하는 국가'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소소한 문제들은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미래연구원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진 연구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행정부 출연 미래연구기관이 50개가 넘는다. 입법부 산하 미래연구기관이 별도 존재하는 이유는.

▲ 답은 세 가지다.

첫째, 지속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를 위해서다. 행정부 연구기관은 단임제 대통령에 대한 연구지원을 주로 한다. 장기 시야를 가지기 어렵다. 대부분 현안 연구를 하고, 미래 연구는 이벤트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미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연구 축적이 잘 안 된다.

둘째,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를 위해서다. 행정부 내 출연기관은 분야별 칸막이가 쳐있다. 보건사회, 노동, 조세·재정 등 연구원별 분야가 나눠져 있다. 미래연구원은 정치와 사회,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진정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선 이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한데 정부 출연 기관 중 그런 곳이 없다.

셋째,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 연구를 위해서다. 행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보스가 대통령인 셈이다. 대통령은 당적이 있다. 행정부가 만드는 전략은 집권 당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래연구는 특정한 길로 가자는 방향성을 제시하려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 정파가 지향하는 미래라고 동조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반발할 경우 그 미래는 구성원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 국회의장은 당 출신이긴 하나 의장이 된 순간 당적을 버리고, 정파를 떠나게 돼 있다. 국회의장 산하 연구기관이 필요한 마지막 이유다.

-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1년여 시간이 흘렀다. 그간 어떤 연구를 해왔나.

▲ 크게 8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우선 미래를 연구하는 예측 시나리오 사업과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 국민선호사업이 있다. 이어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전략사업을 하는데 국내 전략과 국제 전략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행정부의 미래 준비도를 평가하는 미래영향평가 사업을 하는데, 500개가 넘는 정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메타평가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 정책 평가기준이 수립되면 이 방법에 의거해 내년부터 행정부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국회정책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미래연구원이 한다.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5개 정당 정책연구원 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연구원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연구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사업을 함께 한다. 

지난해는 특히 '첫 단계' 예측사업에 초점을 뒀다. 13개 분야별 2050년 미래를 예측하는 사업이 핵심사업이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13개 분야의 종합 미래를 설계한다. 구체적인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 핵심과제다. 종합 계획은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 예측 후 국민선호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어떤 비전을 기대하는지 궁금하다.

▲가장 재밌는 사업이다. 현재 국민이 살고 싶은 국가 미래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중이다. 성장은 빠르지만 소득격차가 있는 나라, 성장은 더디지만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 유대감은 약하지만 각 개인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 유대감이 강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만 개인이 매몰될 위험이 있는 나라 등이다.

11월 중 서울과 대전 2곳에서 각각 주민 250명 가량을 모아 4가지 유형의 국가 모습을 제시한 뒤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개인과 집단, 혹은 현실과 미래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 미래를 결정할 핵심 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미래 모습이 대략 그려질 것이다.

이후 국가 지향점이 발표되면 많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향점이 정해지면 사회적 합의가 쉬워진다. 우리가 늘 싸우는 것은 지향하는 국가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소소한 문제들은 쉽게 합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미래연구원장 leehs@newspim.com

- 5개 정당 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는 어떻게 이뤄지나.  

▲ 국회 역할 강화 및 정당 민주화 방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회 윤리의식 제고안 등 전반적인 국회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개 정당 정책연구원이 연구하는 중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연구원의 경우,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흐ㅡ러짐 없이 충실히 연구에 임해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 9월 중간보고에선 각당 연구원 발표만 있었는데 11월~12월 중 예정된 최종보고 단계에서 이들 연구결과의 합의안 도출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합의안이 만들어져도 총선 국면에서 당장 내년 상반기에 반영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21대 새로운 국회를 상대로 잘 세일즈 될 수 있도록 안을 정리해 법 개정안까지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래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어떤 통로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나. 

▲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크게 3가지 통로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통하는 방법이다. 언론 홍보를 통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각 과제에 대한 여야 '챔피언(서포터)'를 지정해 연구결과를 그들과 매칭하는 방법이다. 현재 각 과제를 지지해줄 최소 한명에서 최대 세명의 여야 의원을 지정하고 있다. 중간보고 단계에서 관심의원들을 컨택해 연구를 매칭한 후, '챔피언' 의원실과 공동 발표회를 연다. 이분들을 통해 의정에 반영하는 방법이 두번째 통로다. 

세번째는 행정부의 미래준비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정부가 긴장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행정부를 평가하고 견제해 우리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간 미래 정책이 아닌 단견 정책만 쏟아져 나왔다. 지금까지 행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대충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미래연구원이 이에 대한 현실성, 분야 연계성 등을 평가한다면 조금 더 긴장해 잘 만들지 않겠나.

내년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 행정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첫번째는 앞서 언급한 행정부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이며, 두번째는 행정부의 미래준비도에 대한 평가다. 세번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미래연구원 평가다.

-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그간 업적에 대해 평가한다면.

▲ 대외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2050년 미래 한국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대적인 경고를 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내적 업적이라면, 미래연구 사업의 골격을 구성해 후임자가 이어갈 수 있는 미래연구 사이클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4년 주기로 무엇을 할 지 기반을 만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일이 있다면 이 작업을 확산하는 것이다. 일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단게에서 미래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꿨다는 성과는 없다. 이제 미래연구원으로 인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자칫 성과에 연연해 본인 역시 단견적 연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 한다.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초대 원장 소명이라고 여기고, 남은 기간 후임자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튼튼한 연구 기반 만드는 데 전념할 것이다. 

chojw@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