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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⑤문희상 의장, 의원 외유성 출장도 없앴다…5건 중 1건 '미승인'

"살을 깎는 제도 개선,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 차단"
국회의장 포함 모든 국회 출장 '사후 성과평가' 도입

  •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7:52
  •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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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의원 A씨는 지난 2월 국회 사무처에 남미 출장을 신청했다. 남미의 한국학교 현황과 한류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이었다. 예전 같으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는 첫 심사에서 A씨에게 현지 출장을 가야 할 필요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달 뒤 두 번째 심사에서는 '국내기관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확보한 뒤 출장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뒤따랐다. 결국 A씨는 출장을 승인받지 못했다.

국회가 매년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온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 출장 목적과 계획 등을 꼼꼼히 심사해 타당한 출장만 승인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문희상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에 차단해야"…의회외교활동자문위 출범

"의회 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유라는 부정적 인식과 질타를 받고 있는 의회 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1월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총 8명의 외교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문위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국회의원 출장 '사전심사'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 조사를 거쳤는지 ▲출장 외에 국내 자료조사나 영상회의 등으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지 ▲출장 중 하루 2건 이상의 공식 일정이 있는지 ▲체류 기간이 적절하며 불필요한 경유국가나 일정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총 11가지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이 타당한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다.

제도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국회 사무처에 들어온 총 26건의 해외 출장 신청 중 5건이 '부결' 처리됐다. 즉, 전체 해외 출장 신청의 19% 가량은 출장 목적이나 시기가 부적절해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심사기준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 많은 출장들이 2차례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재심을 거치고도 '조건부'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해양치유센터를 도입하겠다며 독일을 방문하는 출장 계획을 신청했지만 자문위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특정 지자체 사업과 관련한 해외 사례조사를 위해 국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출장을 신청한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에 해양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결국 다음 달 열린 재심에서 자문위는 '출장 후 입법·정책 개발에 기여한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적시할 것'을 조건으로 출장 승인을 내줬다.

또 지난 6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출장 신청도 '대표단 구성인원 및 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

자문위는 외유성 출장 문제가 자주 제기됐던 국회의원 개별 해외 출장이나 의원연맹, 국제회의 등의 출장에 대해 촘촘하게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그간 특정 현안을 두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출장, 의원연맹 차원의 출장 등에서 논란이 더 컸다"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전심사를 엄격히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매달 한 차례 모여 신청이 들어오는 해외 출장건에 대해 일일이 심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0일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국회 제공] 2019.10.02 jhlee@newspim.com

◆ 모든 출장 '사후 성과평가'…국회의장도 예외 없다

문 의장은 외유성 출장을 뿌리 뽑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더 마련했다. 모든 해외 출장 건별로 출장 후 한 달 내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출장 참여자와 일정, 공식 활동 중의 논의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있다. 자문위는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반기별로 의회 외교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니다. 자문위는 의장단·의회외교포럼·국제회의·의원친선협회·상임위 등 의회 외교 활동 주체별로 출장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의회 외교활동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한다.

자문위는 올 상반기 미국·중국·러시아 등을 방문한 문 의장의 외교활동에 대해 "방문시기와 방문단 구성, 주요 면담 인사 등에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외교·안보 의제뿐 아니라 경제·통상·산업 분야의 의제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장단의 외교 활동은 한일관계 복원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비춰 미국과 일본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제공] 2019.10.02 jhlee@newspim.com

자문위는 문 의장이 추진한 의회외교포럼 활동과 관련, "올 상반기에 실시한 한·미, 한·아세안 포럼 모두 시의성을 지닌 방문사업이었다"면서 "앞으로는 특히 미국 의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위의 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관업무 및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이 실시됐다"면서도 "결과보고서 작성시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개선조치 및 입법조치 등을 포함해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의원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4년 임기 중 특정 시기에 방문사업이 편중되고 후속 교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각 건별로 진행되는 해외 출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추후 외교활동에도 적극 반영된다. 사전 심사에 이어 사후 평가까지 전방위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문 의장은 "살을 깎는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앞으로 사전에 대부분 차단될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와도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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