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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 학부모 '낙선운동', '강북' 표심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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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괄폐지 정책 비판하며 단체행동 예고
22개 서울자사고 중 11개 진보텃밭 '강북' 밀집
교육환경 저하 위기감 높아, 여론확대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소재 자사고 학부모들이 여당을 타깃으로 한 '낙선운동'에 나선다.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규탄하며 자사고 뿐 아니라 일반 초중고 학부모들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가 대거 몰려있는 강북지역이 전통적인 진보텃밭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기준, 서울 소재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아 소송이 진행중인 8곳과 전국단위 학생모집 하나고를 포함해 총 22곳이다.

가장 많은 학교가 몰려있는 곳은 강북지역이다. 종로·마포·성동·강북·동대문·서대문·도봉·은평 등 8개 자치구에 11개 학교가 자리 잡았다.

밀집도는 강남이 높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에 7개가 위치한다. 강서지역에는 양천·영등포·동작 등 3구에 4개의 자사고가 있다.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 서울 전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전반적인 지역 교육환경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지역 교육 인프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 곳곳에 분포된 자사고가 이른바 '8학군'으로 불리는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같은 논리에 기반한다.

그렇다면 학부모 단체들의 여당을 타깃으로 한 낙선운동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비교지표가 될 수 있는 20대 총선을 감안하면 지역적 '변수'는 충분하다.

20대 총선에서 자사고가 위치한 강북8구 의석수는 총 15개. 이중 민주당이 12개를 석권했고 새누리당은 3개에 그쳤다.

반면 강남4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체 9개 의석 중 5개를, 민주당이 4개를 가져갔다. 강서3구 의석 6개는 민주당이 4개, 새누리당이 2개를 확보했다.

가장 많은 자사고가 몰린 강북은 여당 우세 지역이다. 따라서 자사고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일반 학교 학부모 등과 연계될 경우 강북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여당 텃밭인 강북에서 1석만 야당으로 이동해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 인식 [자료=리얼미터]

전통적 보수우세 지역인 강남 역시 지난 총선에서는 박빙이었다. 민주당 우세인 강서 또한 포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내년 총선 '압승'을 목표로 한 여당 입장에서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부모들의 낙선운동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관건은 반대 여론확대 여부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론은 폐지 '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지난 10월 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응답은 54.0% 반대응답 3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찬성 54.9%, 반대 38.3%로 전국평균보다 찬성 여론이 더욱 우세하다. 총선에서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사고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선다는 전체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회장은 "아직 낙선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사고 뿐 아니라 일반 초중고 학부모 단체와 연계에 광범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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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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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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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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