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해 "강남·목동 8학군이 성역화돼 지역 서열화가 될 것"이라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변석계, 막무가내, 좌충우돌 교육 정책"이라며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맘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목동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를 시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교육 선택권을 왜 뺏으려 하나"며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다. 국민들 기회만 다 박탈해버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 아이들 미래 달린 문제를 간단히 시행령을 바꿔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시행령 월권 방지 방안을 내놨다. 중점 추진 법안으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령 독재를 막겠다"며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 모든 역량을 다 해 교육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