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사실상 사라진다.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 30여년만이다. 학교 명칭은 바뀌지 않아 이후 입학하는 학생들은 '평준화시대 외고·자사고생'이 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고교체제 전환으로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는 79개이다. 자사고가 42개로 가장 많고,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이다.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5만9000여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약 4% 수준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에는 자사고 22개, 외고 6개, 국제고 1개 등 총 29개의 전환 대상 학교가 있다. 경기도는 자사고 2개, 외고 8개, 국제고 3개 등 13개 고교다.

이들 중에는 서울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사고 등 올해 지정취소 논란을 빚었던 자사고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결정에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이들 학교는 본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으로 위기에 몰렸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기사회생한 전주 상산고도 마찬가지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019.11.07 kiluk@newspim.com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가 태생

자사고·특목고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외국어고가 만들어졌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국제고가 선보였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이 시작이다.

외국어고는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명덕외고, 이화외고 등이, 자사고는 경희고와 동성고, 상산고 등이 가장 오래됐다. 첫 국제고는 공립인 부산국제고이다.  

일반고와 달리 학생 선발 등 학사운영이 자유로운 자사고와 특목고는 대학입시에서 선전하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2016~2019년 주요 13개 대학의 고교유형별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가 2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고·국제고(10.0%), 자사고(6.8%), 일반고(6.6%) 등의 순이다.

13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으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대학이다.

명문대 진학의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자사고와 특목고가 위기를 맞은 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 폐지를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에 나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남경필 후보가 제안하고, 유승민 후보가 공론화했다"며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외고 명칭은 유지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사제도로, 자사고·외고 폐지와 함께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사고 지정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49개)의 모집특례도 폐지한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교사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서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명칭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성화 된 교육과정도 유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생·중학생의 사교육비는 일반고에 비해 외고·국제고 1.7배, 자사고 1.4배 각각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비 역시 일반고보다 평균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는 특목고·자사고를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별 합격자의 평균 내신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이지만, 합격률은 그 반대이다"며 "고교서열화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면 고교체제는 일반고-자율고(자사고·자공고)-특목고(외고·국제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영재학교 체제에서 일반고-특목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영재학교 체제로 바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자사고·외고 이어 국제중도 '만지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제중 폐지에 대해 "이번 계획에 포함이 안됐지만, 제도개선의 의지는 있다. 추후 협의해 가면서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사교육 유발,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기회의 불평등, 입시위주 교육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온 국제중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일반중 전환의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사립 4개(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청심국제중·선인국제중)과 공립 1개(부산국제중) 등 5개의 국제중학교가 있다.

자사고·특목고와 달리 과학고(20개)·영재고(8개)에 대해서는 체제변화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모집시기와 모집방법 등을 점검해 지필평가 폐지(영재고),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지원시기 동일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고·과학고의 수업 내용과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설립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영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강력 반발.."끝까지 싸운다"

정부의 방침에 당사자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김철경 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정부는 편향된 한쪽 소리만 듣고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며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기본 원칙 없이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일괄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한 교육 폭거다"며 "이번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회장도 "이번 정책은 교육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 사교육으로 학생을 끌어들여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정책이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나서는 한편, 학부모연합 차원에서 내년 총선 낙선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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