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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버거운 2% 성장…해법은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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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닌 민간·사회가 혁신 주도해야
기업들 "생산성 개선 못하면 도태될 것"
시행착오 포용하는 사회시스템 동반돼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다. 정부가 공언하던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은 일찍이 수정됐고 이제 2%마저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마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악화일로인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동 서울대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4차 산업혁명, 선진국도 못가본 영역…민·관 협력 중요

전문가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2019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는 올바른 혁신성장 전략을 둘러싸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전략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학교 교수)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뉴 투더 월드(New to the world)'라고 언급했다. 뉴 투더 월드란 선진국들도 가보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 보좌관은 "한국은 그간 생산역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데 성공했고 (선진국의)기술을 계량하고 복제(replicate)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며 "지금부터 가야할 길은 새로운 갭(GAP·간극)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컨셉(concept·개념)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한 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희미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리비전(revision·변경)해가야 한다"며 "이것은 기업만 변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국가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부티나 구에르마지 세계은행 디지털개발 국장은 "협업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정보통신 부처를 포함한 모든 부처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새로운 협업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들과도 협업이 필요하고 민관끼리도 파트너십을 통해 변혁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신기술 잘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또 '지금이 생산성 개선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신산업이 꾸준히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잘 활용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헌 맥킨지 시니어 파트너는 "같은 설비로 생산량을 두배로 올리고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신제품을 출시하는 속도)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명적인 변화를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G 기술과 센서기술의 가격·컴퓨팅 파워 등이 발전하고 인공지능(AI) 수준이 점차 발달하는 지금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균형을 깨뜨리는 점)"이라며 "지금 기업은 5% 개선이 아니라 50% 개선할 기회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순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동 보좌관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 키워드를 9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 강화▲사람·기술·설비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제조업 기반 강화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 개발 ▲규제정책 개선 시스템 ▲시행착오를 포용하는 시스템 등이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혁신 친화적 금융 시스템을 강조하며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같이 변할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공감대를 가능하면 깊고 넓게 넓혀야 한다"며 "변화를 일으켜나가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주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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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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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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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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