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계 최대 경제블록 RCEP, '한중일 FTA'·'일대일로' 추진 엔진 역할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5:54

중국 전문가, RCEP 타결로 한중일 FTA 체결 낙관
인도 RCEP 최종 타결의 '최대 난제'로 지목돼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과 한중일 FTA 추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 2012년부터 협상이 본격화 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이르렀다. RCEP 협상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막바지 변수로 떠오른 인도를 설득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5일 "15개 RCEP 회원국들이 협상 타결에 이르러 매우 고무적이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해 경제 세계화 조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태국 방콕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왼쪽부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2019.11.04 gong@newspim.com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인구 35억 6000만 명, GDP 22조달러, 무역 규모 1조 300억 달러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 21세기경제(21世紀經濟)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전(前) 중국 상무부 부부장(商務部副部長)은 "RCEP 16개 참여 국가 중 15개국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RCEP는 중국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탄탄한 교두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國際市場研究所) 부소장은 "한국, 일본,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중 일본은 11개 국가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한 상태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RCEP 추진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밝히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구도를 재정립했다고 평가했다.

RCEP 타결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샤오강(張少剛) 상무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며 "RCEP를 기반으로 한층 높은 단계의 3개국간 FTA가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한중 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신규 협정 간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글로벌 경제 규모 2~3위의 중국 및 일본과 한국이 보다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인도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RCEP의 성공적인 출범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로 지목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30차례 RCEP 협상을 거치면서 담판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며 "높은 폭의 관세 인하와 광범위한 관세 인하 상품 범위로 인해 인도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장젠핑(張建平) 상무부(商务部)연구원 부주임은 "인도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시장 진입 및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인도의 불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