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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경제블록 RCEP, '한중일 FTA'·'일대일로' 추진 엔진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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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RCEP 타결로 한중일 FTA 체결 낙관
인도 RCEP 최종 타결의 '최대 난제'로 지목돼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과 한중일 FTA 추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 2012년부터 협상이 본격화 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이르렀다. RCEP 협상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막바지 변수로 떠오른 인도를 설득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5일 "15개 RCEP 회원국들이 협상 타결에 이르러 매우 고무적이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해 경제 세계화 조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태국 방콕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왼쪽부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2019.11.04 gong@newspim.com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인구 35억 6000만 명, GDP 22조달러, 무역 규모 1조 300억 달러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 21세기경제(21世紀經濟)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전(前) 중국 상무부 부부장(商務部副部長)은 "RCEP 16개 참여 국가 중 15개국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RCEP는 중국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탄탄한 교두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國際市場研究所) 부소장은 "한국, 일본,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중 일본은 11개 국가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한 상태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RCEP 추진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밝히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구도를 재정립했다고 평가했다.

RCEP 타결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샤오강(張少剛) 상무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며 "RCEP를 기반으로 한층 높은 단계의 3개국간 FTA가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한중 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신규 협정 간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글로벌 경제 규모 2~3위의 중국 및 일본과 한국이 보다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인도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RCEP의 성공적인 출범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로 지목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30차례 RCEP 협상을 거치면서 담판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며 "높은 폭의 관세 인하와 광범위한 관세 인하 상품 범위로 인해 인도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장젠핑(張建平) 상무부(商务部)연구원 부주임은 "인도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시장 진입 및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인도의 불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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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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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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