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RCEP 타결로 한중일 FTA 체결 낙관
인도 RCEP 최종 타결의 '최대 난제'로 지목돼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과 한중일 FTA 추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 2012년부터 협상이 본격화 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이르렀다. RCEP 협상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막바지 변수로 떠오른 인도를 설득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 5일 "15개 RCEP 회원국들이 협상 타결에 이르러 매우 고무적이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해 경제 세계화 조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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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태국 방콕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왼쪽부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2019.11.04 gong@newspim.com |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인구 35억 6000만 명, GDP 22조달러, 무역 규모 1조 300억 달러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 21세기경제(21世紀經濟)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전(前) 중국 상무부 부부장(商務部副部長)은 "RCEP 16개 참여 국가 중 15개국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RCEP는 중국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탄탄한 교두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國際市場研究所) 부소장은 "한국, 일본,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중 일본은 11개 국가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한 상태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RCEP 추진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밝히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구도를 재정립했다고 평가했다.
RCEP 타결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샤오강(張少剛) 상무부 국제사(國際司) 사장(司長)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며 "RCEP를 기반으로 한층 높은 단계의 3개국간 FTA가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한중 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신규 협정 간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글로벌 경제 규모 2~3위의 중국 및 일본과 한국이 보다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인도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RCEP의 성공적인 출범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로 지목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30차례 RCEP 협상을 거치면서 담판이 점차 지연되고 있다"며 "높은 폭의 관세 인하와 광범위한 관세 인하 상품 범위로 인해 인도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장젠핑(張建平) 상무부(商务部)연구원 부주임은 "인도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시장 진입 및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인도의 불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ongxu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