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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 인도 빠진 15개국 '반쪽 타결'…신남방 진출 교두보 기대

전 세계 GDP 3분의 1 규모 경제공동체 탄생
내년 최종 서명 합의…인도 참여 가능성 열려

  •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22:30
  •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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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년간 이어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합의로 최종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항목 모든 협정문에 타결했으며,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역시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두번째)이 8월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RCEP 타결로 국내 기업들이 유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아세안, 인도 등과 협력관계를 공고히해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체결국 간에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 규범을 갖췄다. 나아가 참여국 간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해 기업 편의성을 제공했다. 금융·통신 분야 합의로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향후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2년 중국 주도로 시작된 RCEP 협상은 2015년부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매번 진전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왔다.

이번 RCEP 타결은 한국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전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공동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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