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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규모 축소…사범대·교육대학원 정원도 조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0:59

정부, 인구정책TF 2차 과제 발표
학령인구 2020년 546만→2040년 402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임용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 정원도 조정된다. 또한 대학 입시 전형 중 하나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문턱도 낮춰서 성인이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6 ace@newspim.com

◆ 내년 교원수급 기준 마련 협의 시작…당분간 기존 교원수급 계획 유지

먼저 교사 임용 규모를 조정한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를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TF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지난해 4월 발표한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일정 시점까지 유지한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대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전문대 아동학과 등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조정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교원양성기관역량을 진단 중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부터 일반대 정원을 조정한다. 또 2023년도부터 전문대 정원도 변경한다.

아울러 정부는 입학 인원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포함해 인구 감소 지역 내 학교를 개발한다.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학교도 9개교 건립한다.

정부가 교사를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이유는 당초 추계보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데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40년 402만명으로 준다. 2016년 추계 때보다 2040년 학령인구는 77만명 감소한다.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6 ace@newspim.com

◆ 성인 재교육 문턱 낮춰…대학 내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성인 재교육 기회의 문턱은 낮춘다. 현재 비수도권 전문대학에만 있는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정원외 5%)을 일반대학으로 확대한다. 다만 연령은 전문대학 25세 이상, 일반대학 30세 이상으로 정한다.

기업이 대학 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사내대학은 기업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정부는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과 병역의무자 감소는 기존의 교육 및 병역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고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꾸려서 관련 대책을 차례대로 발표 중이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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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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