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감소 관련 6일 "2022년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4대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에 대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산업혁신 및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공공혁신, 구조변수 대응, 인프라 및 제도개혁 등 5가지 분야에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구조개혁 노력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이제 그 성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돌아봤다.

홍 부총리는 "우선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군병력 감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화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년까지 여군비중을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업용연령을 29세로 상향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이달 중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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