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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결국 '구속'…조국 수사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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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부·모친으로 수사 확대할 듯
조권 "채용비리 혐의 등 가족들 무관"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권(52) 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직계가족으로서는 정경심 교수에 이어 두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31.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 가족으로 허위소송과 웅동중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당시 소송과 관련한 문건을 발견해 조 전 장관이 당시 동생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웅동중 사회교사와 영어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출제해왔다. 조 전 장관은 본인과 정 교수 모두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 역시 채용비리 혐의 등에 다른 가족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영장 기각 20일 만인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외에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위장이혼이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조 씨는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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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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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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