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 굴기] 현대판 '황제' 시진핑이 블록체인에 심취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55

'중국식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위한 그랜드 전략
미국 금융패권 약화, 중국 중심의 '운명 공동체' 건설 야망

[편집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통치력 강화에 나섰습니다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관료들도 관련 지식 학습에 열중입니다. 인민은행도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벌써부터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 건설에 나선 배경과 영향을 종합 뉴스 통신 뉴스핌이 분석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28일 중국 주식시장에선 '블록체인 테마주'가 폭등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도 26일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1만 달러를 돌파했다.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증시에선 블록체인 테마주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블록체인'이 불러일으킨 시장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블록체인 집단학습을 주재하는 등 관료와 정치인들도 시 주석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민 홍보도 병행되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30일 '생활 속의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활에 도입되면 좋은 장점을 소개했다. 신화사는 중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 안전'을 사례로 제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해외 주요 매체들도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시 주석의 지침 발표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일 정도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 중국 성향의 정치·경제 전문가 친펑(秦鵬)은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목적을 크게 △ 사회 감시 강화 △ 미국과 금융패권 쟁탈 △ 중국 특색의 '글로벌 운명 공동체' 설립으로 분석했다.

◆ 블록체인 기술 놔두면 공산당에 위협, '선점' 전략으로 승부

친펑은 중국 정부가 '극도의 불안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탈(脫)중앙화 'DNA'를 가진 블록체인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방향과 배치되는 기술이다. 특히 '시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권력 집중과 사회 통제에 '집착'하고 있는 시 주석의 성향과 상반된 신기술이다. 시 주석은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집권 후 언론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사회 통제를 대폭 강화해 중국이 '빅브라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심화 특성이 중국 지도부를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친펑의 판단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탈중심화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블록체인 표준 기술을 선점하고, 기초 설비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공산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 감시 체계 강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에도 중국식 '그랜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최근 진행된 제19기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四中全會, 4중전회)의 주요 의제로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가 다뤄진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통치 능력의 현대화' 도구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중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블록체인 띄우기에 나선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통치 체계 '현대화'는 이미 시작됐다. 26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미마법(密碼法·암호법)'이 통과됐다. 미마법은 블록체인을 기밀 관리를 포함한 정부 사용 용도와 민간 사용 용도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인 규제하에 육성한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사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다.

◆ '중국식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중국 중심의 '공동운명체' 탄생 예고

일부 전문가들은 탈중심화 특성을 약화하고, 중앙 정부의 개입을 극대화하려는 중국의 전략 아래에선 진정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친펑은 중국이 기존의 블록체인과 다른 공산당 지도 체계에 최적화한 '중국식 특색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자신들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에 맞춘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듯,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에 대한 개입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발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디지털 화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중요 기술이 함께 접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유통과 관리가 탈중심화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최근 통과된 '미마법'도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약화시키고, 데이터 처리에 중앙의 개입을 확대하는 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친펑은 중국이 더 나아가 '중국식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반한 '글로벌 운명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의도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금융패권을 위협하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국과 사용 시도가 가장 유력하다. 디지털 화폐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이란 등 일대일로 협력국과 교역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중국의 금융 파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계획대로 블록체인 기술과 표준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중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운명 공동체가 설립될 수도 있다. '중국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선 국가, 기업, 개인의 데이터와 거래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원래 '탈중앙화'의 특징을 지녔던 블록체인이 '중개화 플랫폼'의 성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친펑은 분석했다.

jsy@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