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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굴기] 현대판 '황제' 시진핑이 블록체인에 심취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55

'중국식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위한 그랜드 전략
미국 금융패권 약화, 중국 중심의 '운명 공동체' 건설 야망

[편집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통치력 강화에 나섰습니다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관료들도 관련 지식 학습에 열중입니다. 인민은행도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벌써부터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 건설에 나선 배경과 영향을 종합 뉴스 통신 뉴스핌이 분석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28일 중국 주식시장에선 '블록체인 테마주'가 폭등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도 26일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1만 달러를 돌파했다.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증시에선 블록체인 테마주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블록체인'이 불러일으킨 시장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블록체인 집단학습을 주재하는 등 관료와 정치인들도 시 주석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민 홍보도 병행되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30일 '생활 속의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활에 도입되면 좋은 장점을 소개했다. 신화사는 중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 안전'을 사례로 제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해외 주요 매체들도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시 주석의 지침 발표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일 정도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 중국 성향의 정치·경제 전문가 친펑(秦鵬)은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목적을 크게 △ 사회 감시 강화 △ 미국과 금융패권 쟁탈 △ 중국 특색의 '글로벌 운명 공동체' 설립으로 분석했다.

 ◆ 블록체인 기술 놔두면 공산당에 위협, '선점' 전략으로 승부 

친펑은 중국 정부가 '극도의 불안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탈(脫)중앙화 'DNA'를 가진 블록체인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방향과 배치되는 기술이다. 특히 '시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권력 집중과 사회 통제에 '집착'하고 있는 시 주석의 성향과 상반된 신기술이다. 시 주석은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집권 후 언론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사회 통제를 대폭 강화해 중국이 '빅브라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심화 특성이 중국 지도부를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친펑의 판단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탈중심화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블록체인 표준 기술을 선점하고, 기초 설비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공산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 감시 체계 강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에도 중국식 '그랜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최근 진행된 제19기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四中全會, 4중전회)의 주요 의제로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가 다뤄진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통치 능력의 현대화' 도구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중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블록체인 띄우기에 나선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통치 체계 '현대화'는 이미 시작됐다. 26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미마법(密碼法·암호법)'이 통과됐다. 미마법은 블록체인을 기밀 관리를 포함한 정부 사용 용도와 민간 사용 용도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인 규제하에 육성한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사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다.

◆ '중국식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중국 중심의 '공동운명체' 탄생 예고 

일부 전문가들은 탈중심화 특성을 약화하고, 중앙 정부의 개입을 극대화하려는 중국의 전략 아래에선 진정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친펑은 중국이 기존의 블록체인과 다른 공산당 지도 체계에 최적화한 '중국식 특색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자신들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에 맞춘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듯,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에 대한 개입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발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디지털 화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중요 기술이 함께 접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유통과 관리가 탈중심화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최근 통과된 '미마법'도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약화시키고, 데이터 처리에 중앙의 개입을 확대하는 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친펑은 중국이 더 나아가 '중국식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반한 '글로벌 운명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의도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금융패권을 위협하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국과 사용 시도가 가장 유력하다. 디지털 화폐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이란 등 일대일로 협력국과 교역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중국의 금융 파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계획대로 블록체인 기술과 표준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중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운명 공동체가 설립될 수도 있다. '중국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선 국가, 기업, 개인의 데이터와 거래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원래 '탈중앙화'의 특징을 지녔던 블록체인이 '중개화 플랫폼'의 성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친펑은 분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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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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