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 굴기] 미·중 신기술 각축장, 정부 주도로 앞서가는 중국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8:49

블록체인 기술과 화폐 분야 분리 연구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곧 출시

[편집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통치력 강화에 나섰습니다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관료들도 관련 지식 학습에 열중입니다. 인민은행도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벌써부터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 건설에 나선 배경과 영향을 종합 뉴스 통신 뉴스핌이 분석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최근 중국이 연이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분야를 분리해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도 블록체인 연구 개발에서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발언을 '중국 지도자의 블록체인 관련 첫 발언'이라며 비중 있게 전했다. 26일에는 블록체인 산업 양성화를 위한 '미마법'(密碼法)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며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사진=바이두]

블록체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8일 중국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가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DCEP)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 밝히며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올렸다.

반면 미국의 행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미국 의회 청문에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날 때 까지 암호 화폐 리브라의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 출시로 인한 달러화 지위 약화 및 탈세 등을 우려한 미 의회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블록체인 분야서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수차례 언급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이러한 차이의 배경으로 신기술을 대하는 중국 당국의 '자세'를 꼽았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시간을 들여 해당 기술을 연구·분석한 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 왔다.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관련 특허만 74건에 달한다.

중국은 비트코인이나 리브라와 달리 국가가 화폐 가치와 신용을 보장하는 디지털화폐(DCEP)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중국일보망(中國日報網)에 따르면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전날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와이탄(外灘) 포럼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황 부주임은 관료 재직 당시 충칭(重慶)시 시장직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 재정경제 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한 대표적인 '경제 관료'로 꼽힌다. 최근에는 정부 산하 연구단체로 소속을 옮겨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인민은행이 내놓을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금융기관에만 직접 태환할 것이라 말했다.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의 DCEP 시스템 연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블록체인 육성 의지는 국무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계획은 블록체인을 '전략성 선진 기술'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관련 산업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중국 전역에서 106개 지원 정책과 35개 관리·감독 정책을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 자주 혁신의 새로운 돌파구'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해당 기술을 국가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위에 올려놓았음을 의미한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8일 논평에서 '블록체인이 의료 및 보건위생, 식품안전, 저작권 보호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에 생긴 블록체인 핵심 소그룹은 해당 기술에 대해 인터넷과 같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주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자산이 오고 가는 가상화폐 거래에는 당국이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기술에 대한 해석 차이는 감독 주체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보 서비스 기술'로 분류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에 부여했다. 인민은행에는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블록체인을 '금융기술'로 분류한 미국과는 다른 해석법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블록체인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정책 방향은 해당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초점을 '일상 영역에서의 응용'에 맞추고 있다. 의료, 사법, 공업, 미디어 분야에서의 응용에 맞추고 있다. 미국은 관련 기술을 게임, 복권,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가상화폐 유통분야에 집중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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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