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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고교 무상교육, 1학년부터 하자…수정안 제출"

31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서 반박
"고1부터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 맞아"

  •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4:55
  •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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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고교 무상교육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여당이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된다"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1학년부터 차곡차곡하는 것이 맞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고등학교 2, 3학년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건 포퓰리즘적"이라며 "무상교육 확대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1학년부터 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안 규모를 따질 때, 고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의 표결 처리를 진행한다.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중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의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적 법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 164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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