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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 건넌 바른미래당] ②'한 지붕 5가족' 각자도생 행보에 지지율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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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바 vs 비당권파에서 퍼져 한 지붕 5가족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5%대까지 추락..."해법이 없다"

[편집자] 거대 양당에 반발,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를 주창하며 뭉쳤던 바른미래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가 연일 '화학적 결합'을 외쳤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망으로 돌아서게 했지만 통렬한 반성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뿐이다. 이에 '한지붕 5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총선을 앞두고 빨라질 분당 시나리오, 그리고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바른미래당으로 소속돼있지만 실상은 '한지붕 5가족'이다. 소속감도 없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법상 바른미래당은 의원 2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어서 각자도생 중이다.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줄곧 '화학적 결합'을 주장해왔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는 평이다. 그만큼 막다른 지점까지 와있다는 얘기다.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바른미래당의 내홍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도 지지율 10%에 한참 못 미치는 5%로 답하고 있다.

◆ '한 지붕 2가족'에서 '한 지붕 5가족'으로

바른미래당은 크게 당권파와 유승민계 8명·안철수계 7명으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으로 양분돼 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당권파·변혁·대안신당·민주평화당·무소속으로 나뉘어 있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혁은 신당 창당 드라이브를 본격화했고 여기에 손 대표마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달 28일 외대 특강에서 "12월에는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다음 날인 29일 변혁 회의 직후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변혁 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의원들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승민계의 탈당은 12월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조짐이지만, 안철 수계는 탈당보다는 당비 대납 의혹 등을 이유로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한 상태다.

변혁 소속인 안철수계 의원 7명은 호남계 의원 9명과 매주 화요일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한 정례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손 대표가 지난 28일 신당창당을 선언하자 이들은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김수민·김삼화·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손학규 대표가 어제 신당 창당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을 밝혔음에도 화요 정례회의는 바른미래당을 와해시키려는 손 대표의 계획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변혁에 참여하는 안철수계가 유승민계의 신당 창당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철수계 의원 7명 중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는 강제적인 출당이 아닌 스스로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손 대표가 출당을 허락해 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안철수 전 대표가 손 대표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혁 내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들이 의원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탈당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대안신당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이상돈 의원,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박선숙 의원 등 4명까지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 흔들리는 바른미래당...지지율 7%에서 5%로 뚝 떨어져

복잡한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이 반영됐을까. 10%, 15%를 외치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저조하다. 지난 6월부터 줄곧 5~6%을 유지하던 정당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시점은 2018년 2월 둘째 주다. 당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시기로 지지도는 10.5%였다.

당시 사람들은 지역과 이념을 극복하고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표방하는 대안 정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10.5%대의 지지도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을 때는 같은 해 11월 첫째 주 8.4%였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하태경 의원이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정책정당, 실력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후 바른미래당은 12월 막바지에 들어서 8.2%의 지지를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주장했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을 통해 정치개혁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시기다. 결국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이 일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대전을 겪으면서 지지율 내림세에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바른미래당과의 내홍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8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섭단체로서의 바른미래당이 정책 투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내홍에 대한 피로도가 그대로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한 지붕 5가족'으로 찢어진 지금, 바른미래당이 받아든 성적표는 지지율 5%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바른미래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p 내린 5%로 조사됐다.

'당권파'로 분류됐던 문병호 전 최고위원마저 탈당했다. 그는 지난 2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문 전 최고위원은 탈당선언문에서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하고 끝없는 계파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대립하면서 개혁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탈당 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삼두마차인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 셋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인데 각자 뿔뿔이 가는 상황이어서 희망이 없는 당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526명을 조사 1001명이 응답을 완료 총 15%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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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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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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