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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 건넌 바른미래당] ①무너진 '제3의 정치'…거대 양당 정치만 강해졌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8:4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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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혁' 표방...개혁은 커녕 통합도 실패
"다음 총선에서도 제3지대 요구는 높을 것"

[편집자] 거대 양당에 반발,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를 주창하며 뭉쳤던 바른미래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가 연일 '화학적 결합'을 외쳤지만 결과는 '화학적 폭발'로 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망으로 돌아서게 했지만 통렬한 반성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뿐이다. 이에 '한지붕 5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와 총선을 앞두고 빨라질 분당 시나리오, 그리고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6.74%'. 지난 20대 총선 때 '안철수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얻었던 정당 득표율이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국민의당의 선전은 전형적인 진보·보수 정당이 아닌 제3지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지금, 제3지대 정치는 반목과 분열로 점철됐다. 제3지대 정치가 존립하지 못하는 사이 거대 양당의 입지는 오히려 넓어졌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제3지대 정치가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극단의 대결정치가 더 심해진 현실 속에서 제3지대 정당이 과연 내년 4·15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상수 수습기자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 '통합개혁신당' 표방한 바른미래당…이제는 "당신만 아니면 된다"

지난해 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손을 잡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있는, 제3지대의 정치세력을 모아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시도였다.

이들은 통합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탄생한 정당이 바른미래당이었다.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어 다양한 의원들이 공존하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공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직후부터 갈등이 표면화됐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손 대표는 이들의 요구가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당권을 놓지 않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만 아니면 제3지대 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손 대표 측과 유승민 전 대표 측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며 조만간 각각 다시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통합도 개혁도 없는 바른미래당,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손 대표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신당과의 통합을 통해 호남계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 전 대표는 보수 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던 이들이 결국은 '지역'과 '이념'이라는 기성 정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들의 실패에는 한국 정치 시스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당 내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우리 정치는 올해 들어 특히 극단의 대립 정치를 경험해야 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국회의 정치는 실종됐다고 할 정도였다.

대신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왔다. 국민들도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이용해 총선 전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극한의 대결을 펼치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완전한 양극단 대결로 흐르다 보니 제3지대의 정치인이나 정치 담론은 간과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물론 제3지대 정당으로서는 경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야당을 밀어내고 야당은 끊임없이 여당에 대한 비판과 보이콧을 하며 여론을 갈라치기 했다"며 "정치 시스템상 이런 원심력이 너무 크니 제3지대 정당이 설 자리가 없고, 이런 외부적 환경이 (바른미래당 실패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내부 요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탈당한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 정치에 물들어갔다"며 "그것이 1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차적으로는 바른미래당도 통합개혁신당을 하겠다고 해놓고 개혁은 커녕 통합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각자가 서로 레토릭(수사)에 집착하면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의 항의를 받으며 제12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 "탈지역·탈이념 정당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질 것"…제3지대 정당은 분명 필요해

"옛날이라면 호남은 1번 찍고 영남은 2번 찍으면 되지만 이제 국민 수준이 그렇지 않다. 양극단에 진절머리 내는 국민이 많게는 절반까지도 된다고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최근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겪으면서 표면적으로는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피로도를 느끼는 국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3지대 정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대안신당이나 손 대표, 유 전 대표가 모두 '제3지대 정당'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바른미래당에서 손 대표와 유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손을 잡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들이 각자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손 대표는 호남계에 기반을 둔 정당을, 유 전 대표는 보수에 치우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성 정치권 밖에서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진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최근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는데 김 전 위원장도 '제3지대가 당을 만들면 100석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유승민, 안철수도 아닌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하시더라"며 "그런 인물들이 앞에 나서면 김 전 위원장 본인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최고위원은 윤여진 전 장관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형준 교수 등을 만나 제3지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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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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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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