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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비정규직만 늘린 일자리 정부의 정책, 이대로 둘 건가

새 아이디어 사업 위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늘려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8:38
  •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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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준 반면 비정규직은 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취임 초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일 수 밖에 없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의 변화로 35만~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하지만, 추가 포착된 인원을 덜어내도 36만~52만명이 남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올해 늘어난 취업자(51만4000명)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해명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은 20만~37만명 늘어난 게 사실이다.

고용의 질이 이렇게 나빠진 데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기의 전반적 부진도 한몫했지만, 문 정부들어 '최저임금 1만원'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탓이 크다.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데다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민간부문의 고용 기회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실업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나타난 게 이번 통계의 실체다.

실제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정규직 급증 배경과 관련해 "일자리사업이 확대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내년 더 높아질 게 분명하다.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는 올해는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더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조779억원에서 내년 2조9241억원으로 40.7%나 늘리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다 보니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은 필연이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버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늘렸다는 게 이번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만이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지난 28일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 이재웅 대표 등 관계자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밝힌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새 아이디어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의 틀을 만들지 않아 발생한 미스매치의 결과이지만, 이같은 풍토에서는 새 아이디어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다르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3법'(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급선무다.

아이디어 사업이 활성화돼야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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