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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비정규직 증가, 기간제 근로자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

비정규직 전년비 87만명 늘어난 748만명…13.1%↑
ILO 분류기준 개정되어 기간제 근로자 증가 '착시'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73만원…전년비 5.2% 증가

  •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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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36.4%)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동기(661만4000명)대비 86만7000명(13.1%)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해 구체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 pangbin@newspim.com

김 차관은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면서 "ILO의 국제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체기간제현황조사,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통계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임금수준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이는 8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임금도 31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며 작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울타리로 들어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폭 늘어났다"면서 "각종 근로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비중도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상여금 등 모두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층과 여성 등의 구직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택한 비중(55.2%)이 증가했다"며 "이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민간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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