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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시 확대 졸속추진 논란에 "교육부와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

"정시 비율 상향, 전 대학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만 대상"
"지금 학종 실태조사 진행 중...의혹 일부 드러날 것"

  •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0:19
  •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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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비중 상향조정에 교육부와의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함께 논의해왔다"고 반박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저희들이 교육 공정성에 대해 고교 서열화 문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부와) 사전에 공감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5 photo@newspim.com

앞서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조정을 언급한 이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시 비중 상향보다 학종 개혁 쪽에 무게를 실어온 교육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책이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비율 상향 역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부가 언급했던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소재 일부 주요 대학이 대상"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학종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워낙 많은데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이 대상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했다"며 "모든 학교는 아니고 오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정시 상향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작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부가 권고한 것이 정시 30% 이상이므로,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시보다 정시가 오히려 부모의 투자 능력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객관식 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현재 학종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시 확대가 70% 이상 지지를 얻고 있고, 더 뼈아프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라며 "지금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세간에 알려진 여러 의혹들이 일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자립형사립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고교 서열화와 대입의 불공정이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우리가 2025년부터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데, 현재 서열화 체제를 유지한 채로 학점제에 맞는 평가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학생부종합전형(학종) : 점수로 평가할 없는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입시전형을 말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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