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상사법학회와 함께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상장회사 관련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
현재 국내 상장회사는 코스피 789개사, 코스닥 1369개사, 코넥스 150개사 총 2308개사로 전체 주식회사의 0.3% 정도지만 GDP 증대·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권재열 경희대 교수)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소고(문상일 인천대 교수)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송옥렬 서울대 교수)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황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수) 등 4가지 세부 발표가 진행된 뒤 토론으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작년에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행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방안 발표 등 올해는 상장회사가 큰 변화를 직면한 해"라며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큰 틀에서 논의할 적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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