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조국 물러났는데 또 장외투쟁...한국당, 지지율 떨어질까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反) 조국'에서 '반(反) 문재인'으로 전선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두 달간 이어지던 조국 정국은 끝났다.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정치권과 시민들이 외치던 '조국 사퇴'가 현실이 된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광화문의 외침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주말 광화문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등 민생 실패와 공정, 정의 실종을 조목조목 짚는 성격의 집회다.

한국당은 오는 25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저녁부터 진행하는 집회에도 동참을 고민하고 있다.

장외 집회는 한 번 할 때마다 수억원씩 돈이 든다. 광화문에 집회 시설을 설치하고 진행하는 데에만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각 지역구에서 차를 대절해 올라오는 비용까지 따지면 더 많은 돈이 든다. 당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데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고집하는 속내는 뭘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지지율 상승 효과 톡톡히 본 한국당…황교안, 장외집회 뜻 강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장외 집회로 인한 지지율 상승 효과를 톡톡히 맛봤다.

지난 5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황 대표가 릴레이 장외 투쟁에 나섰을때 한국당 지지율은 탄핵 국면 이후 최고치인 30% 중반을 기록했다.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던 한국당 지지율은 최근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다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재개한 8월 말 이후 9월부터는 30%대에 안착했고, 지난주에는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0.9%p로 좁혔다.

YTN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10~11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이 34.4%를 기록하면서 민주당(35.3%)을 바짝 뒤쫓은 것.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집회 현장에서도 지지층 결집은 명백하게 눈에 보인다. 특히 지난 10월 3일 진행된 보수 연합 집회는 탄핵 이후 보수 세력과 지지층, 시민들이 최대 규모로 모인 자리였다.

취임 이후 위기 때마다 장외 투쟁과 집회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맞봤단 황 대표로서는 장외 집회를 포기할 수 없는 셈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장외 집회 중단을 고민했던 한국당이 이를 다시 재개하기로 한 데에도 황 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집회 규모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한국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에는 조 전 장관이라는 명확한 투쟁 대상도 있었고 보수 연합 집회였기에 규모가 이례적으로 컸던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당이 주말마다 하던 작은 규모의 집회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는 조금 작아지더라도, 국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론 주목도도 더 높지 않냐"며 "똑같이 대여 투쟁을 하더라도 나가서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전선 확대 차원도 있어…"조국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한국당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시기다. 효과적인 투쟁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그 방편으로 황교안 대표가 선택한 것이 '장외 집회'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이제부터 장외 집회의 기조를 '반(反)조국'에서 '반(反) 문재인' 투쟁으로 바꾸고 전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집회부터 '규탄대회'가 아닌 '보고대회'로 집회 형식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은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규탄 연설과 청와대까지의 가두 행진 방식으로 집회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두행진 등의 퍼포먼스는 빼고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을 조금 더 끌어갈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목 조목 짚으며 이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시킨다는 것.

김명연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은 곁가지일 뿐"이라며 "조국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권 전체의 비리와 잘못된 점들을 짚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다 현 정부가 경제·안보 여러 면에서 너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들으라는 차원에서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