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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로드맵]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연장...수소버스 ‘우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7:42

개소세 취득세 인하 등 연장 적극 검토
대통령 “제조사에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혜택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및 버스 등 운수 사업자 선정 시에도 친환경차가 우대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비중을 현재 신차 판매의 2.6%에서 오는 2030년 33%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21) 인하 등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해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운수사업자 선정 시 수소버스 운행을 우대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앞줄 왼쪽부터)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 현대차그룹]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물류업체와 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 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현대자동차그룹은 친환경차 출시 확대와 함께 국내 중소·중견 버스 제작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가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체결한 MOU에는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정책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차원에서 버스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전기버스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다. 또 차고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수소충전인프라 부족에 따른 운용 제약이 덜하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신차의 절반 수준인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위스에 수소전기트럭 1600대를 순차적으로 수출하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선박, 열차,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동력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에는 시내 도로주행이 가능한 레벨4 차량을 운송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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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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