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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채권 ③-完] 폭탄 돌리기, 그 끝은?

폭탄 돌리기 이후 버블붕괴 리스크 대비해야
우리나라 마이너스 금리?...찬반 엇갈려

  •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6:01
  •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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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100만원 내면 1년 후 90만원 드립니다." 과연 여기에 돈을 맡길 바보가 있을까? 그런데 있다. 마이너스 채권이다. 남의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벌어진 DLS·DLF 쇼크 역시 독일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가 발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마이너스 채권은 무엇이고, 우리 투자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 지 등을 알기 쉽게 짚어보기로 했다.

<기획>

① "100원 내고 90원 받아도 굿~"...그럴만한 이유 있다

② 마이너스 시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네

③ 폭탄 돌리기, 그 끝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하면서 파생될 글로벌 금융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지, 우리나라도 추후 발행이 가능할 지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 결국엔 폭탄돌리기?…글로벌 금융 리스크 우려도

"마이너스 금리가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워런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Charlie Munger)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이 2016년 주주들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지만, 전통적인 경제관념과는 어긋난다. 그만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국제금융센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마이너스 0.4% 금리에서 독일 은행들에겐 연간 24억 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일부 유럽 은행들은 이미 기업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장기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이나 연기금 역시 수익률이 둔화되고 역마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자본이 채권시장에 집중되면 여타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에 자본이 유입되지 못하고, 결국 전반적인 생산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투자대상이 줄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리스크를 키울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연금·보험 등 장기성향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론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대체투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처로 옮겨가고 있어 적절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영원할 수는 없는 만큼, '폭탄돌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AI 팀장은 "마이너스 채권은 경기둔화를 예상해 누군가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사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폭탄돌리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갑자기 버블이 꺼지면서 금리가 갑자기 위로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마이너스 채권, 우리나라도 발행 가능?

전문가들은 당분간 디플레이션 우려에 마이너스 금리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채권 발행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국제금융센터는 실질금리 및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 영국·미국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있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석태 SG증권 전무 역시 "미국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통화 국제화 정도가 부족한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 혹은 이보다 낮게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해 연준 위원 및 경제학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마이너스 채권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무도 생각 못 하던 것"이라며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4개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 기축통화국이 몇 개나 있나"라며 "우리나라는 신용등급도 우수하고 경상수지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자본 유출 우려도 낮은데다, 일부 자본유출이 있다고 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하면 현대화폐이론(MMT) 도입이 앞당겨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대통화이론이란 정부가 부채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헛소리'라고 반박해 왔으나 최근 지지 세력이 점차 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와 MMT 모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도입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리가 하락할수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된 MMT 시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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