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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日수출규제 100일…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소부장경쟁력위원회 11일 첫 회의
"특별회계 신설해 매년 2조원 지원"
"소부장특별법 연내개정 추진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8:39
  •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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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연구개발(R&D) 투자 및 혁신대책 등 소부장 관련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며 "사태의 종결방향과 무관하게 범정부 종합대책은 차질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부장경쟁력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극일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부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pangbin@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 기업과 하나가 되어 일본 조치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왔다"며 "항구적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착수했고 관련 대책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진행된 조치로 △100+α 핵심전략품목 선정·관리 △1조9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착수 △2019년 추경(2732억원) 및 2020년 예산안 2조원 반영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수요공급기업 간 확실한 협력생태계 조성 △예산 내 특별회계 신설 △소부장특별법 정비 및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련 세법정비 및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C)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쟁력강화대책 주요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업간 협력사례는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발굴할 것"이라며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예산·정책자금·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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