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불만 진정, 2014년 1241건→2018년 4256건
김도읍 “사법부 개혁 주창한 김명수, 미움 받는 실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법부 개혁을 주창하며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판 결과‧진행 등에 대한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법원의 재판 결과와 불만 등으로 접수된 진정 및 청원은 총 1만3422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pangbin@newspim.com |
연도별로 △2014년 1920건 △2015년 1776건(전년 대비 7.5% 감소) △2016년 1476건(전년 대비 16.9% 감소) △2017년 3644건(전년 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 대비 26.4% 증가)이다. 5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접수 내역별로 재판진행불만은 △2014년 169건 △2015년 50건 △2016년 133건 △2017년 310건 △2018년 123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4년 1241건에서 2018년 4256건으로 5년 새 3.5배 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8)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은 총 5687건이다. 2014년 195건에서 2018년 2910건으로 5년 새 15배 급증했다.
특히 2014년 94건에 불과하던 재판결과 불만에 대한 진정 및 청원이 2018년 2694건으로 5년 새 30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개혁을 주창한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미움을 받고 있다”며 “이는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조직화 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