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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야! 너” “X신 같은 게” “대통령 치매”... 끊이지 않는 국감장 ‘막말’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43

국감 5일차... 복지위는 '대통령 기억력' 지적에 한때 파행
민주당, '욕설' 여상규 국회 윤리위에 제소... "파렴치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막말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국감 5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망언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맞바꾸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4일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빚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읊조리는 장면이 생방송 영상과 속기록에 기록된 것.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여 위원장은 “그때 좀 흥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원장님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듣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위원장) 발언이 떠돌아다녀 알게 됐다”며 “이런 계기를 통해 회의진행 할 때 위원들은 흥분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장은 “저도 주의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상대방 위원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여상규 즉각 윤리위 제소... 이인영 역대급 파렴치함

상임위 난타전은 일단락 됐지만 여 위원장 발언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여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차원에서 여 위원장 징계건을 제출하게 된 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동료의원에게 기가 막힌 (발언을 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즉각 대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에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향해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행위를 “역대급 파렴치함”으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며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대통령 기억력 걱정”... 복지위, 김승희 발언에 한때 파행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기억력 저하는 치매 초기증상”,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고 말해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심의해 의결했다”며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대통령 주치의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적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통령을 치매환자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고성 오간 행안위, “이미 탄핵됐어야할 의원들”, “야! 너 뭐라고 했어”

8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시작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호칭 문제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조국 씨의 현직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권은희 의원을 의원이라고 안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질의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호칭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소 의원과 박 의원이 다툼이 오가던 중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라며 거들기도 했다.

여야 의원 간 말다툼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여야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서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에 나서기 전까지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질하며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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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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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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