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위 구성에 문제"...은행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본질"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이 '상품 선정절차'를 재정비하고 있다. 리스크 검토를 강화하고, 내외부 전문가들 검토를 추가해 고위험 상품을 걸러내는 등 그물망을 촘촘하게 하는 식이다.
다만 상품선정위원회를 부행장 임원급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상품위원회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로 직급문제를 지적했는데 은행측은 "임원급으로 구성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상품선정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선정절차는 은행이 상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때 거치는 의사결정단계다.
앞서 투자상품부 담당자 검토→투자상품협의체 사전협의→내부통제부서 협의 및 상품품의→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에서 최종 단계에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상품위원회에서 검토한 리스크 관련 사항을 보고하면,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가 위원장인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상품의 리스크뿐 아니라 은행 전반적으로 미치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무급이 위원장을 맡는 상품위원회 심의 이후 부행장급이 이끄는 리스크관리운영회 판단을 거치게 해 리스크 검토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심의절차에서 투자상품협의체 단계를 추가했다. 상품부서 담당자 검토→투자상품협의체→리스크 및 준법 관련 부서 점검→상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것.
신설된 투자상품협의체에는 자산관리(WM)상품을 담당하는 IPS본부 내에 WM상품부, 투자전략부, 투자자문부 전문 직원들이 참여한다. 해당 분야에 특화돼 채용된 직원들로 전문성이 높은 협의체가 상품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기능이다.
우리은행도 DLF 사태 대응을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팀(TFT)를 중심으로 상품심의절차 개편을 검토중이다.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상품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상품의 기초자산 및 투자대상을 따로 검토하는 단계 추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상품선정절차 개편에 나선 것은 문제가 된 DLF 판매에서 해당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를 결정할 때 내부 상품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찬성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반대의견을 낸 위원을 교체해 찬성의견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품위원회 구조 자체가 고위험상품을 제대로 걸러내기 어려웠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위원회 구성을 보면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었다"며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 어려웠다는 얘기이고, 내부통제를 할 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행장급 임원이 위원장을 맡거나, 위원을 모두 임원들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두고 시큰둥한 분위기다. 이미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임원급이 상품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현장감각이 높은 실무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 해야겠지만 직급 자체보다는 현장감각이나 실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미 본부장이나 전무급이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를 부행장급으로 올린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답해 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우리은행을 빼고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상품위원장이다. 위원들은 투자상품,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전략 등 관련 부서 부장이나 부부장급 실무자들이다. 우리은행은 실무부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부장이나 팀장급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아울러 상품위원회보다 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상품 전략의 큰 그림을 짜거나 시장상황을 분석하는 별도 위원회를 두고있다. 대개 계열사 그룹장들이나 은행 부행장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때문에 직급 자체보다는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란 주장이다. 정해진 내규를 준수하지 않아 생긴 문제기 때문에 준수의무를 감시하거나, 의무소홀에 대해 제재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의 제조, 설계, 판매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짚어서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판매 부분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내부통제문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모든 안을 놓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