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한시적 제재완화↔영변+α' 시도..."트럼프 탄핵 덮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25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약 8개월 만이다.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 실무협상에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알파(α) 해체'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 온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이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이슈를 덮으려고 서둘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4일 예비접촉 갖고 다음날 실무협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대표로 하는 북한의 실무협상단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실무협상단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예비접촉을 갖고 다음 날(5일)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예비접촉을 통해서는 협상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기 실무협상 이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북미 양측은 지난 2월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충돌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방침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고수해왔다. 또 미국은 포괄적인 해법을 원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조치를 주장해왔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실무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긴급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하는 등 원만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앞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독일과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 주목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맞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새로운 계산법을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최선희 의무성 제 1부상의 담화(9월 9일) △권정근 미국국장 담화(9월 16일) △김명길 실무협상 대표 담화(9월 20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9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대사 연설(9월 30일)을 통해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해임하며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7월 비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동결'과 인도적 지원,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전해졌으나 여기에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완화가 빠졌고, 이후 새로운 계산법이 거듭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현실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 "美,영변+α 대가로 36개월 北 수출제재 유예 제시할듯"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상응조치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완화 방안을 넣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함께 추가 비핵화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내놓을 이번 협상안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아마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북한이 바라던 제재완화 내용과 단계적 조치가 모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잠정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비핵화 로드맵으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전해져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탄핵 이슈 덮기 위해 서둘러 합의 시도할것"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국면에 휩싸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거론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까지 끌어들여 "중국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거래를 통해 돈을 끌어 모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은퇴자 도시인 ‘더 빌리지스’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제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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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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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