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충북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 [자료=소병훈 의원실] |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대상 가구 10만9484가구 중 1만7026가구(15.6%)만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가입률 20.2%보다 4.6%p 낮은 수치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매년 저조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가입률은 22.4%다. 대상 가구 5가구 중 1가구만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매년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리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독려하는 등 추가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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