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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집값 안정에 역부족 vs 긍정적"

"핀셋규제로 공급부족 우려 다소 완화 가능성 있다"
"공급 증대책 필요..투기수요 차단시 전세매물 감소"
분상제 유예 적용단지 서울 60여곳.."사업 속도낼 것"

  •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7:01
  •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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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공급을 부양할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4월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될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후에도 투기과열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과열양상을 띠는 특정 동(洞) 단위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는 광범위한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핀셋 상한제'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대부분 선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아파트 쏠림현상은 단기적으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분양을 한다 해도) 고분양가로 공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책은 공급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기류를 꺾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시장 매물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5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거나 (대출규제를 강화해서)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전세매물은 더 줄어들게 된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에 전세 공급을 하지 않아서 전세매물이 귀해지면 전셋값이 오르게 되고 매맷값도 따라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정책 보완적' 성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상한제를 연내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정비사업 공급 위축을 비롯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시장 적용 시기는 유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유예로 영향을 받게 될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만 60여곳에 이른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둔촌주공, 개포주공4단지, 잠실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내년 2월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들이 내년 4월 전까지 일반분양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조합들은 국토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 보다는 HUG 심사를 받아서 선분양을 할 경우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상한제 시행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조합들은 내년 4월 전으로 분양시점을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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