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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분양가상한제 확대 신중해야"

"정부, 불확실성 제거해야..경제여건 안정화될 때까지 시행 미뤄야"

  •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4:32
  •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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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회장은 "(건설사들은) 10월부터 내년 사업계획을 세운다"며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건설업계 앞길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겸 한국주택협회장 [사진=한국주택협회]

김 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에 주택 공급감소, 가격상승을 비롯한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위헌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위헌 논란을 비롯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미루고 적용지역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예컨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정비사업장 중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현실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의 명확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감정원의 불필요한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회장은 "그동안 주택업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내수경기 진작 및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을 시기"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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