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국정감사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 혈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1

야당 "분양가상한제 효과 없다"..'무력화' 중점
3기신도시·교통대책에 해당 의원들 공세 전망
'불출마설' 김현미 장관, 내년 거취도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간 격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여당과 국토부의 수세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국토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의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무력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만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역구인 국토위 소속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3기신도시 정책도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의 3기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보상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국토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3기신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신도시 건설 계획과 상한제를 비롯해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한제는 정부에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정부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이 45주만에 보합 전환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상한제 시행으로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청약 과열 양상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한 동작구 '이수역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총 89가구 모집에 1만8134명이 몰려 평균 204대 1의 경쟁률로 분양시장을 달궜다. 공급 감소 우려로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시장 마저 들썩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는 국토위 국정감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총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상태다.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도 빠지질 않을 전망이다.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화두다. 최근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1,2심 소송 중인 1100여명의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KTX와 SRT 승무 업무를 맡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